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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업계 "SMP상한제 100kW 적용 제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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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관리자
Date 2022-11-23
Views 95
Link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545
Origin 전기신문

100kW 미만 태양광설비를 예외…시장질서 교란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 1kWh당 200원대 유지돼야

 

재생에너지 업계와 집단에너지업계가 SMP 상한제 적용 제외를 요구하고 나섰다.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전력거래가격 상한제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한국태양열융합협회 ▲대한태양광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풍력산업협회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한국열병합발전협회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 ▲한국ESS협회이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위는 산업부가 추진 중인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SMP 상한제 산업부 수정안에 소규모 100kW 미만 태양광 설비를 예외 검토하는 부분을 ‘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동위는 “소규모 100kW 미만 태양광설비를 예외로 한 것은 원칙도 없이 예외범위를 정한 것”이라며 “신뢰보호원칙위반, 평등원칙위반, 과잉금지원칙위반으로 업계의 불만이 나오고 있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산업부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24일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를 예고했다.

이후 수정을 거치며 상한가액의 범위를 ‘직전 4개월부터 직전 123개월까지의 가중평균 계통한계 가격에 1.5를 곱한 값’으로 일부 상향하고, 태양광의 경우 100kW 미만 설비는 제외하는 등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산업계가 우려하는 시장의 혼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며 나아가 신재생에너지를 고사시키기 위한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공동위는 “SMP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상한가격은 160원에서 형성될 것이 전망되며 최근 3개월 SMP 평균 대비 90~100원 하락이 예측된다”며 “이는 신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 발전 사업계에 크나큰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며 더 나아가 산업 생태계 파괴와 탄소중립 달성의 장애물과 국가 발전과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정부의 정책을 믿고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사업에 투자하게 되는 것인데 SMP 상한제가 도입된다면, 발전소 투자금 회수에 15년이 더 소요될뿐더러 원자재가격 폭등, 대출이율 급증 등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할 수가 없더”며 “이로 인해 일반 국민이 태양광 산업에 참여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며 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90% 이상이 영세사업자인 상황에서, 기존에 정부를 믿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참여한 100kW 이상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동위는 연료전지 발전사업 또한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료전지는 연료비 지출이 매출원가의 60%를 차지하며 연료비 상승에 따른 손실을 SMP 상승으로 보전하고 있다.

이러한 수익구조에서 상한제 적용 시 막대한 적자가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발전소 운영 유인이 사라짐에 따라 급격한 시장 위축과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경제 활성화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공동위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공동위는 신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SMP 상한제 적용시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이 ‘1.75~2’를 곱해 1kWh당 200원대를 유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반시장적인 규제 정책을 철회하고,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체계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위는 “상한제 적용이 신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지만,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의 전원 비중인 8%를 고려한다면, 제외하더라도, 기존 고시안의 목표 달성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한전 적자는 원가주의에 기반하지 않고 물가 관리 수단으로 이용해 온 정부의 비정상적인 요금체계에 기인한다. 원가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전기요금은 신재생에너지 성장을 가로막고,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기고, 탄소중립 실현 방해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위는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오는 22일 산업부 앞에서 SMP상한제와 관련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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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동,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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