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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원가 못 받는 요금구조로 집단에너지 직격탄
열부문 아닌 전기위주 사업만 수익…열요금 제도개선 필수 소규모 사업자 M&A로 '열+전기' 적정규모 병행 유도해야 발전비중 상위 및 직도입 업체 빼고 대다수 수렁으로 지난해 국내 지역난방(구역전기 포함) 부문 집단에너지사업자의 70% 가까이 적자를 기록했다. 매출은
2023-05-24
분산에너지 특별법, 하위법령 연구 시작
<분산에너지 범위> 현재의 과도한 중앙집중식 전력산업 구조를 바꿀 대안으로 부상한 분산에너지 관련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와 관련 기관이 하위법령 수립을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1
2023-05-2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기대와 우려 속 대체로 환영 분위기
지역별 차등요금제, 대형원전→신재생→SMR 적극적인 경북과 난처한 입장의 대구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해안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발전하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 등 발전지역과 떨어진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운영했다. 산업화 시기에 급
2023-05-24
집단에너지업계, 정부 SMP상한제 시행 따른 손실 보상에 촉각
업계, 산업부에 손실 보상 신청…6월 규칙개정위원회에서 심의 예정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모임인 집단에너지협회가 정부의 전력도매가(SMP·계통한계가격)상한제에 대한 보상을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민간발전협회가 정부로부터 보상을 약속받은
2023-05-24
주민 난방비 지원으로 27년 된 열배관 보수 기금 ‘바닥’
지난해 10월 열 요금 15.91% 올라 도시가스 연료비 162% 인상 여파 주민들 “인상 과다” 납부 거부운동 갈등 장기화에 에너지시설 기금 소진 연료비 인상분 충당 위해 과다 사용 “시 예산 별도 지원·소통 채널 확대 열전용설비 요금 인상 관리제 도입” 부산
2023-05-24
'설계 수명 30년' 도래 분당복합발전소 현대화사업 놓고 갈등
인근 주민 "가동 중단하거나 이전해야"…발전소 "계속 가동 불가피" 설계 수명이 다 돼가는 경기도 성남 분당복합화력발전소의 지속 가동을 위해 설비를 최신 시설로 교체하는 사업을 두고 인근 주민과 발전소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16일 한국남동발전과 분당구 분당
2023-05-24
[기획] 분산에너지법, 이해관계 초월한 제도설계가 핵심
분산에너지 설치의무화, 지역별 차등요금, 분산편익 보상 쟁점 입법취지 살리기 위해선 후속법령 제정 및 예산지원 받쳐줘야 지난해 발의된 이후 험난한 과정을 거쳐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장자원위원회를 통과했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법사위에서 다시 한 번 제동이 걸렸다
2023-05-17
탄소중립 핵심기기 ‘히트펌프’ 관심 집중
HP얼라이언스·설비공학회 주최·칸 주관 세미나 개최 ▲ 김민수 히트펌프얼라이언스 의장(좌 4번째)을 비롯해 세미나 발표자로 나선 김영 기계연구원 박사,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 김인관 월드이엔씨 이사, 김응신 명지대 교수, 사회를 맡은 강은철 칸 대
2023-05-17
[5월 특집 인터뷰]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
“집단E 30년 경과시 지정 해제 검토 해야” 거리별 차등전기요금제, 가격 불평등 문제 해소 필요 전기차 회재 위험, 지하 설치 충전소 지상으로 옮겨야 한국법제연구원은 1989년 12월21일 ‘한국법제연구원법’에 의해 설립됐고 1999년 1월29일에 정부출연연구기
2023-05-17
인천종합에너지, 폐열회수 활용사례 공유
세계은행그룹 및 UNIDO 방문단 열병합발전소 찾아 견학 ▲세계은행그룹 및 유엔산업개발기구 관계자들이 인천종합에너지 열병합발전소를 둘러보고 있다. 인천종합에너지(대표 전태현)가 앞선 폐열회수 활용 및 탄소절감 기술을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공유했다. 인천종합에너지는 11
2023-05-17
"창녕군 대합면 도개리 산업폐기물 소각장 반대" 기자회견
창녕환경연 "비밀리 주민설명회 진행, 창녕군 불허를" 주장 창녕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11일 창녕군청 앞에서 대합면 도개리 열병합발전소 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창녕환경운동연합 창녕군 대합면 도개리에 추진 중인 열병합 SRF발전소 설치 반대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
2023-05-17
2분기 전기·가스요금 5.3%씩 인상
전기요금 kWh당 8원↑…가스요금 MJ당 1.04원↑ 한전·가스공사 경영난 해소에는 역부족 지적 취약계층 요금인상분 1년 유예…에너지바우처 적용 확대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 대책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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